Wrongful Conviction Studies — 冤罪学
오판을 배우고, 오판에서 배운다.
西 愛礼Yoshiyuki Nishi
변호사(Goto & Shinyu 법률사무소/오사카 변호사회)·전직 판사. 스탠퍼드 로스쿨(SPILS) 수료, 같은 대학 동아시아연구센터(CEAS) 방문학자. 「오판 연구(冤罪学, Enzai-gaku)」라는 틀 안에서, 법률 실무와 학술 연구를 결합하여 억울한 혐의·기소·유죄판결의 원인·예방·구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판 연구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다. 그렇기에 과거의 오판을 연구하고, 거기서 배운다.
오판 연구(冤罪学)는 과거 오판 사건의 교훈을 장래의 재발 방지와 구제에 살리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말하는 「엔자이(冤罪, enzai)」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거나 처벌받는 것을 가리키며, 이하에서는 「오판」으로 옮깁니다. 「오판 연구(冤罪学, Enzai-gaku)」는 그 원인·예방·구제를 연구하는 틀로, 유죄판결 이후의 문제뿐 아니라 수사·기소 단계의 문제도 대상으로 합니다.
오판은 왜 생기는가.
오판 원인론
Causes
오판에 이르는 구조를, 법학뿐 아니라 심리학·사회학 등의 지식도 활용해 실증적으로 밝힌다.
오판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오판 예방론
Prevention
과거 오판 사건의 교훈을 바탕으로, 제도와 실무 양면에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책을 생각한다.
오판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
오판 구제론
Exoneration
오판은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다. 재심을 비롯한 구제 수단과 과제를 정리하고, 신속한 구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 성과
오판 지식의 집적·체계화
오판에 관한 지식을 집적·체계화하여 『오판학(冤罪学) — 오판에서 배우는 원인과 재발 방지』(니혼효론샤, 2023년)로 제시. 모리야 연구장려상 수상.
오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양적 분석
일본의 오판 사례를 모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오판의 요인 구조를 양적으로 분석. Law and Society Association 등 국제 학회에서 발표하며 오판 연구의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발신
일본 오판 연구의 현황을 영어 논문 「Wrongful Convictions in Japan: Causes, Challenges, and Preventive Measures」로 발표. 『冤罪学』은 타이완에서 번역 출판(『冤罪學』, 상주출판, 2026년).
프로필
판사와 변호사 양쪽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西 愛礼Yoshiyuki Nishi
- 2026 — 현재
스탠퍼드대학 동아시아연구센터(CEAS) 방문학자
오판·형사사법 연구를 계속
- 2025 — 2026
스탠퍼드 로스쿨 SPILS 수료
풀브라이트–미키타니 기념 장학생
- 2024 — 현재
Goto & Shinyu 법률사무소 변호사
가도카와 도쿄올림픽 형사사건·인질 사법 위헌 소송 등의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
- 2021 — 2023
Shinyu 법률사무소 변호사
억울하게 기소된 프레산스 전 사장 사건 등의 형사변호에 종사
- 2019 — 2021
앤더슨 모리 토모쓰네 법률사무소 변호사
변호사 실무 경험
- 2016 — 2019
지바지방재판소 형사부 판사보
형사부에서 무죄 판결을 포함한 형사사건 담당
- 2010 — 2014
히토쓰바시대학 법학부 법률학과
연구 키워드
수상
- 2025.02변호사 업무의 선진적 활동에 대한 표창(일본변호사연합회)
- 2024.01계간 형사변호 신인상 최우수상
- 2023.12모리야 연구장려상 『오판학(冤罪学) — 오판에서 배우는 원인과 재발 방지』
소속 학회·사회 활동
- 2025 —Law and Society Association
- 2022 —일본 법과 심리학회/일본형법학회
- 2021 —일반재단법인 이노센스 프로젝트 재팬 운영 참여·지원
새 소식
저서
오판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학술과 실무 양면에서.

오판학(冤罪学) — 오판에서 배우는 원인과 재발 방지 (단독 저서, 일본어)
도서 정보 보기 →서지·내용
원제冤罪学――冤罪に学ぶ原因と再発防止
니혼효론샤, 2023년 9월, 416쪽
ISBN 978-4-535-52754-6
오판의 기초·원인·예방·구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전문서.

오판(冤罪) — 사람은 왜 잘못을 저지르는가 (단독 저서, 일본어)
도서 정보 보기 →서지·내용
원제冤罪 なぜ人は間違えるのか
슈에이샤 인터내셔널, 2024년 12월, 288쪽
ISBN 978-4-7976-8151-2
개인의 판단과 조직의 의사결정에 주목하여 오판이 생기고 되풀이되는 이유를 생각하는 일반 독자용 책.

冤罪學:解析冤獄的成因與預防,揭露司法制度的風險 (번체자 중국어판)
도서 정보 보기 →서지·내용
원제冤罪學:解析冤獄的成因與預防,揭露司法制度的風險
李怡修·洪士軒 옮김, 상주출판(타이완), 2026년 1월, 544쪽
ISBN 9786263907577
『冤罪学』의 번체자 중국어판.

하카마다 사건의 교훈 (공저, 일본어)
도서 정보 보기 →서지·내용
원제袴田事件の教訓――冤罪の予防・救済のために
이와나미쇼텐, 2026년 5월, 270쪽 (공저; 담당: 오판 원인 검증 제도의 제안)
ISBN 9784000617611
하카마다 사건을 소재로 오판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를 논한 공저.
연구 업적
일본 오판 문제의 개요는 「Wrongful Convictions in Japan」을, 아시아의 오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연구는 「Towards an Asian registry of wrongful convictions」을 참조하십시오 (모두 영어).
Articles & Commentaries 논문 등
- 2026
- 2026
The Structure of Contributing Factors in Wrongful Convictions in Japan
- 2025
오판과 헌법
- 2025
- 2025
- 2025
[대담] 법원의 안과 밖 — 판사와 사회의 관계를 생각하다
- 2025
[좌담회] 하카마다 사건에서 형사사법 개혁으로
- 2025
인질 사법에 관하여
- 2024
- 2024
- 2024
범인 식별 절차(사진 대조)의 적부 — 일상의 형사변호 실무 사례에서 이론을 생각하다
- 2024
사건은 현장에서 일어난다 — 스낵바 싸움 범인 오인 사건신인상 최우수상
- 2023
전직 판사·전직 검사에게 묻다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제1회)
- 2022–23
연재: 억울한 기소의 구조 — 프레산스 전 사장 사건 (전 4회)
Presentations 학회 발표
- 2026
Creating and Analyzing a Japanese Wrongful Convictions Database
- 2026
Building a Comparative Landscape for Wrongful Conviction Databases in Asia
- 2024
판사의 의사결정과 인지 편향
- 2023
법과 심리학은 오판에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 하카마다 사건을 통해 다시 생각하다
- 2023
「행동형법학」의 확립을 향하여
- 2023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Research on Causes of Wrongful Convictions and Countermeasures in Japan
Lectures & Talks 강연·강의
- 2025
일본자유인권협회(JCLU) 교토 총회 기념 강연
- 2025
아자부 고등학교 강의
- 2025
리쓰메이칸대학(시미즈 다쿠마)·고베가쿠인대학(사타케 히로유키) 합동 세미나 강의
- 2025
일본자유인권협회(JCLU) 총회 기념 강연
- 2025
오카야마 변호사회 헌법 기념 집회
- 2025
출판클럽 인질 사법 강연
- 2025
돌턴 도쿄가쿠엔 강연
- 2025
제2회 인질 사법 생존자 국회
- 2024
제16회 국선변호 심포지엄
- 2024
사이타마 변호사회 강연
- 2024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구즈노 히로유키) 세미나 강의
- 2024
류코쿠대학 강의
- 2024
규슈대학 강의
- 2024
교토대학(소가베 마사히로) 세미나 강의
- 2024
긴키대학 강의
- 2024
이토주쿠 「내일의 법률가」 강좌
- 2024
사이타마 변호사회 윤리 연수
- 2023
재심·오판 사건 전국연락회 총회 강연
- 2023
메이지대학(이시다 도모노부) 세미나 강의
- 2023
히토쓰바시대학 형사변호 강연회
- 2023
The Death Penalty and Wrongful Convictions in Japan
- 2022
난잔대학(오카다 요시노리) 세미나 강의
- 2022
재판원 재판의 공판 전 정리 절차
전체 업적은 researchmap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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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 전직 판사인 변호사가 오판 근절을 목표로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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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Movie
영화 『마케헨데(지지 않아)』 2026년 11월 13일 개봉
변호인단 사건의 서적화
지지 않아! — 도쿄증권 1부 상장기업 사장 vs 지검 특수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프레산스 전 사장 야마기시 시노부 씨가, 다른 사람이 같은 억울한 기소를 겪지 않도록 체험담을 책으로 냈습니다.
변호인단 사건의 서적화
인간의 증명 — 226일의 구금과 나의 생존권에 관하여
도쿄올림픽 형사사건과 일본의 「인질 사법」에 대한 위헌 소송의 당사자인 가도카와 쓰구히코 씨가,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 체험담을 책으로 냈습니다. 니시는 이들 사건의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Official Account
X에서 매일 정보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오판·재심 제도·형사사법에 관한 최신 정보를 발신 중 (일본어).
NewsPicks Topics
오판 연구에 관한 온라인 기사
오판 연구의 내용을 일반 독자를 위한 온라인 기사로 공개하고 있습니다(일본어). 「사람은 왜 잘못을 저지르는가」를 심리학 지식으로 풀어내는 시리즈와 실제 사건·제도 해설을 합쳐 40편 이상.
시리즈: 사람은 왜 잘못을 저지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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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강연·집필·법률 감수 의뢰, 연구 협력 및 저서의 번역 출판에 관한 문의는 아래 양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변호 업무는 본 사이트에서 접수하지 않으므로 Goto & Shinyu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유학 관계로 현재는 새로운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영어)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