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ongful Conviction Studies — 冤罪学

오판을 배우고, 오판에서 배운다.

西 愛礼Yoshiyuki Nishi

변호사(Goto & Shinyu 법률사무소/오사카 변호사회)·전직 판사. 스탠퍼드 로스쿨(SPILS) 수료, 같은 대학 동아시아연구센터(CEAS) 방문학자. 「오판 연구(冤罪学, Enzai-gaku)」라는 틀 안에서, 법률 실무와 학술 연구를 결합하여 억울한 혐의·기소·유죄판결의 원인·예방·구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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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 연구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다. 그렇기에 과거의 오판을 연구하고, 거기서 배운다.
오판 연구(冤罪学)는 과거 오판 사건의 교훈을 장래의 재발 방지와 구제에 살리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말하는 「엔자이(冤罪, enzai)」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거나 처벌받는 것을 가리키며, 이하에서는 「오판」으로 옮깁니다. 「오판 연구(冤罪学, Enzai-gaku)」는 그 원인·예방·구제를 연구하는 틀로, 유죄판결 이후의 문제뿐 아니라 수사·기소 단계의 문제도 대상으로 합니다.

오판은 왜 생기는가.

오판 원인론

Causes

오판에 이르는 구조를, 법학뿐 아니라 심리학·사회학 등의 지식도 활용해 실증적으로 밝힌다.

오판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오판 예방론

Prevention

과거 오판 사건의 교훈을 바탕으로, 제도와 실무 양면에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책을 생각한다.

오판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

오판 구제론

Exoneration

오판은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다. 재심을 비롯한 구제 수단과 과제를 정리하고, 신속한 구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 성과

오판 지식의 집적·체계화

오판에 관한 지식을 집적·체계화하여 『오판학(冤罪学) — 오판에서 배우는 원인과 재발 방지』(니혼효론샤, 2023년)로 제시. 모리야 연구장려상 수상.

오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양적 분석

일본의 오판 사례를 모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오판의 요인 구조를 양적으로 분석. Law and Society Association 등 국제 학회에서 발표하며 오판 연구의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발신

일본 오판 연구의 현황을 영어 논문 「Wrongful Convictions in Japan: Causes, Challenges, and Preventive Measures」로 발표. 『冤罪学』은 타이완에서 번역 출판(『冤罪學』, 상주출판, 2026년).

프로필

판사와 변호사 양쪽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니시 요시유키 초상

西 愛礼Yoshiyuki Nishi

  • 2026 — 현재

    스탠퍼드대학 동아시아연구센터(CEAS) 방문학자

    오판·형사사법 연구를 계속

  • 2025 — 2026

    스탠퍼드 로스쿨 SPILS 수료

    풀브라이트–미키타니 기념 장학생

  • 2024 — 현재

    Goto & Shinyu 법률사무소 변호사

    가도카와 도쿄올림픽 형사사건·인질 사법 위헌 소송 등의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

  • 2021 — 2023

    Shinyu 법률사무소 변호사

    억울하게 기소된 프레산스 전 사장 사건 등의 형사변호에 종사

  • 2019 — 2021

    앤더슨 모리 토모쓰네 법률사무소 변호사

    변호사 실무 경험

  • 2016 — 2019

    지바지방재판소 형사부 판사보

    형사부에서 무죄 판결을 포함한 형사사건 담당

  • 2010 — 2014

    히토쓰바시대학 법학부 법률학과

연구 키워드

오판억울한 유죄판결오판 연구형사소송법형법법과 심리학법사회학실증 연구사형이노센스 프로젝트

수상

  • 2025.02변호사 업무의 선진적 활동에 대한 표창(일본변호사연합회)
  • 2024.01계간 형사변호 신인상 최우수상
  • 2023.12모리야 연구장려상 『오판학(冤罪学) — 오판에서 배우는 원인과 재발 방지』

소속 학회·사회 활동

  • 2025 —Law and Society Association
  • 2022 —일본 법과 심리학회/일본형법학회
  • 2021 —일반재단법인 이노센스 프로젝트 재팬 운영 참여·지원

새 소식

2026.11.13 영화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억울하게 기소된 프레산스 전 사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마케헨데(지지 않아)』가 2026년 11월 13일 개봉 예정입니다 (예고편 공개 중) → 2026.09 연구 스탠퍼드대학 동아시아연구센터(CEAS) 방문학자로서 오판·형사사법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 2026.09.02 논문 국제 공저 동료 심사 논문 「Towards an Asian registry of wrongful convictions」이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Synergy에 게재되었습니다 →
2026.08.08 발표 『하카마다 사건의 교훈』 출간을 기념하여 열린 형사재판과 오판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했습니다
2026.07.15 이벤트 가도카와 인질 사법 위헌 소송 제8회 구두변론 기일 후 보고회·공부 모임 「왜 ‘인질 사법’이 있는가?」(무라오카 게이이치 변호사)에서 질문자를 맡았습니다
2026.07.08 강의 류코쿠대학 사이토 쓰카사 세미나 「오판 구제와 재심」에서 강의했습니다
2026.05 출판 공저 『하카마다 사건의 교훈 — 오판의 예방·구제를 위하여』(이와나미쇼텐)가 간행되었습니다 → 2026.05 학회 Law and Society Association 등 국제 학회에서 일본 오판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 2026.01 출판 『오판학(冤罪学)』의 번체자 중국어판 『冤罪學』(상주출판)이 타이완에서 간행되었습니다 → 2025.11 논문 동료 심사 논문 「Wrongful Convictions in Japan」이 Wrongful Conviction Law Review에 게재되었습니다 → 2025.08 연구 풀브라이트–미키타니 기념 장학생으로 스탠퍼드 로스쿨 SPILS에 유학했습니다 →

저서

오판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학술과 실무 양면에서.

『오판학(冤罪学)』 표지

오판학(冤罪学) — 오판에서 배우는 원인과 재발 방지 (단독 저서, 일본어)

니혼효론샤/2023년 9월·모리야 연구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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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내용

원제冤罪学――冤罪に学ぶ原因と再発防止

니혼효론샤, 2023년 9월, 416쪽

ISBN 978-4-535-52754-6

오판의 기초·원인·예방·구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전문서.

『오판 — 사람은 왜 잘못을 저지르는가』 표지

오판(冤罪) — 사람은 왜 잘못을 저지르는가 (단독 저서, 일본어)

슈에이샤 인터내셔널/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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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내용

원제冤罪 なぜ人は間違えるのか

슈에이샤 인터내셔널, 2024년 12월, 288쪽

ISBN 978-4-7976-8151-2

개인의 판단과 조직의 의사결정에 주목하여 오판이 생기고 되풀이되는 이유를 생각하는 일반 독자용 책.

『冤罪學』 번체자 중국어판 표지

冤罪學:解析冤獄的成因與預防,揭露司法制度的風險 (번체자 중국어판)

상주출판(타이완)/202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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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내용

원제冤罪學:解析冤獄的成因與預防,揭露司法制度的風險

李怡修·洪士軒 옮김, 상주출판(타이완), 2026년 1월, 544쪽

ISBN 9786263907577

『冤罪学』의 번체자 중국어판.

타이완 무고자 구제협회의 도서 포함 기부 페이지(협회에 기부)

『하카마다 사건의 교훈』 표지

하카마다 사건의 교훈 (공저, 일본어)

이와나미쇼텐/2026년 5월·담당: 오판 원인 검증 제도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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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내용

원제袴田事件の教訓――冤罪の予防・救済のために

이와나미쇼텐, 2026년 5월, 270쪽 (공저; 담당: 오판 원인 검증 제도의 제안)

ISBN 9784000617611

하카마다 사건을 소재로 오판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를 논한 공저.

번역 출판 문의는 연락란으로

연구 업적

일본 오판 문제의 개요는 「Wrongful Convictions in Japan」을, 아시아의 오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연구는 「Towards an Asian registry of wrongful convictions」을 참조하십시오 (모두 영어).

Articles & Commentaries

  • 2026

    Towards an Asian registry of wrongful convictions동료 심사

    Yiwen Zhang, Henry Otgaar, Yikang Zhang, Nathanael E. J. Sumampouw, Tsania Isa, Jianqing Wang, Yoshiyuki Nishi, Yun-Ching Ko /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Synergy, 13, 100726 (2026년 (온라인 공개 2026년 9월 2일))

  • 2026

    The Structure of Contributing Factors in Wrongful Convictions in Japan

    스탠퍼드 로스쿨 석사논문 (SPILS) (2026년 5월)

  • 2025

    오판과 헌법

    호가쿠칸 헌법연구소 Law Journal 33호, 33–54쪽 (2025년 12월) (일본어)

  • 2025

    Wrongful Convictions in Japan: Causes, Challenges, and Preventive Measures동료 심사

    Wrongful Conviction Law Review, 6(2), 86–120 (2025년 11월)

  • 2025

    판사의 예단(豫斷) 메커니즘

    법과 심리 25권 1호, 24–29쪽 (2025년 10월) (일본어)

  • 2025

    [대담] 법원의 안과 밖 — 판사와 사회의 관계를 생각하다

    Hiroaki Murayama, Yoshiyuki Nishi / 호가쿠 세미나(法学セミナー) (2025년 7월) (일본어)

  • 2025

    [좌담회] 하카마다 사건에서 형사사법 개혁으로

    Shoichiro Hata, Yoshiyuki Nishi, Takuya Kawasaki, Osamu Kobayashi, Yumi Kamoshida / 자유와 정의(自由と正義) 76권 3호, 20–36쪽 (2025년 3월) (일본어)

  • 2025

    인질 사법에 관하여

    한레이지호(判例時報) 2608호, 5–11쪽 (2025년 1월) (일본어)

  • 2024

    법과 심리학은 오판에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 하카마다 사건을 통해 다시 생각하다

    Kana Sasakura, Yoshiyuki Todate, Yoshiyuki Nishi, Masahiro Fujita / 법과 심리 24권 1호, 48–54쪽 (2024년 10월) (일본어)

  • 2024

    모의 평의의 공동 분석 — 변호사와 심리학자 양쪽의 관점에서동료 심사

    Eiichiro Watamura, Yoshiyuki Nishi / 법과 심리 24권 1호, 88–93쪽 (2024년 10월) (일본어)

  • 2024

    범인 식별 절차(사진 대조)의 적부 — 일상의 형사변호 실무 사례에서 이론을 생각하다

    계간 형사변호 118호, 126–130쪽 (2024년 4월) (일본어)

  • 2024

    사건은 현장에서 일어난다 — 스낵바 싸움 범인 오인 사건신인상 최우수상

    계간 형사변호 117호, 9–13쪽 (2024년 1월) (일본어)

  • 2023

    전직 판사·전직 검사에게 묻다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제1회)

    Yoshiyuki Nishi, Ryutaro Akagi / 계간 형사변호 116호, 107–111쪽 (2023년 10월) (일본어)

  • 2022–23

    연재: 억울한 기소의 구조 — 프레산스 전 사장 사건 (전 4회)

    계간 형사변호 111–114호 (2022년 7월–2023년 4월) / 엔자이 백서(冤罪白書) 5 (2023년 5월) (일본어)

Presentations

  • 2026

    Creating and Analyzing a Japanese Wrongful Convictions Database

    Yoshiyuki Nishi / Law and Society Association (2026년 5월)

  • 2026

    Building a Comparative Landscape for Wrongful Conviction Databases in Asia

    Barbara O’Brien, Yoshiyuki Nishi, Yiwen Zhang, Yun-Ching Ko / Innocence Network Conference (2026년 4월)

  • 2024

    판사의 의사결정과 인지 편향

    Masahiro Fujita, Yoshiyuki Nishi, Hiroaki Murayama, Takashi Takano / 일본 법과 심리학회 (2024년 10월) (일본어)

  • 2023

    법과 심리학은 오판에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 하카마다 사건을 통해 다시 생각하다

    Kana Sasakura, Masahiro Fujita, Yoshiyuki Todate, Yoshiyuki Nishi / 일본 법과 심리학회 (2023년 10월) (일본어)

  • 2023

    「행동형법학」의 확립을 향하여

    Masahiro Fujita, Keita Ochi, Eiichiro Watamura, Yoshiyuki Nishi / 일본심리학회 (2023년 9월) (일본어)

  • 2023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Research on Causes of Wrongful Convictions and Countermeasures in Japan

    유럽범죄학회 (2023년 9월)

Lectures & Talks

  • 2025

    일본자유인권협회(JCLU) 교토 총회 기념 강연

    오판 — 사람은 왜 잘못을 저지르는가: 오판 연구에서 재심법 개정을 생각하다 (2025년 6월) (일본어)

  • 2025

    아자부 고등학교 강의

    어떻게 하면 오판을 없앨 수 있는가 — 억울하게 기소된 프레산스 전 사장 사건 (2025년 6월) (일본어)

  • 2025

    리쓰메이칸대학(시미즈 다쿠마)·고베가쿠인대학(사타케 히로유키) 합동 세미나 강의

    2025년 6월 (일본어)

  • 2025

    일본자유인권협회(JCLU) 총회 기념 강연

    인질 사법에 관하여 (2025년 5월) (일본어)

  • 2025

    오카야마 변호사회 헌법 기념 집회

    억울하게 기소된 프레산스 전 사장 사건에 관하여 (2025년 5월) (일본어)

  • 2025

    출판클럽 인질 사법 강연

    2025년 5월 (일본어)

  • 2025

    돌턴 도쿄가쿠엔 강연

    2025년 3월 (일본어)

  • 2025

    제2회 인질 사법 생존자 국회

    2025년 3월 (일본어)

  • 2024

    제16회 국선변호 심포지엄

    2024년 11월 (일본어)

  • 2024

    사이타마 변호사회 강연

    전직 판사가 본 인상 깊었던 형사변호인의 공판 활동 (2024년 10월) (일본어)

  • 2024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구즈노 히로유키) 세미나 강의

    2024년 10월 (일본어)

  • 2024

    류코쿠대학 강의

    오판을 배우고, 오판에서 배운다 (2024년 7월) (일본어)

  • 2024

    규슈대학 강의

    오판을 배우고, 오판에서 배운다 (2024년 6월) (일본어)

  • 2024

    교토대학(소가베 마사히로) 세미나 강의

    오판을 배우고, 오판에서 배운다 (2024년 5월) (일본어)

  • 2024

    긴키대학 강의

    오판을 배우고, 오판에서 배운다 (2024년 5월) (일본어)

  • 2024

    이토주쿠 「내일의 법률가」 강좌

    오판을 배우고, 오판에서 배운다 (2024년 3월) (일본어)

  • 2024

    사이타마 변호사회 윤리 연수

    재판원 재판에서의 변호 활동은 어떠해야 하는가 (2024년 2월) (일본어)

  • 2023

    재심·오판 사건 전국연락회 총회 강연

    오판에서 배우는 원인과 재발 방지 (2023년 12월) (일본어)

  • 2023

    메이지대학(이시다 도모노부) 세미나 강의

    2023년 12월 (일본어)

  • 2023

    히토쓰바시대학 형사변호 강연회

    오판과 형사변호 — 억울하게 기소된 프레산스 전 사장 사건 (2023년 9월) (일본어)

  • 2023

    The Death Penalty and Wrongful Convictions in Japan

    The Death Penalty and Retrial in Japan (2023년 9월)

  • 2022

    난잔대학(오카다 요시노리) 세미나 강의

    2022년 11월 (일본어)

  • 2022

    재판원 재판의 공판 전 정리 절차

    타이완–일본 형사법 포럼: 국민참여재판의 이념과 실무 운용 (2022년 10월) (일본어)

전체 업적은 researchmap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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